[현장연결] 국민의힘, 고위 당정 협의 결과 발표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의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안전시스템 대책, 소 럼피스킨병 대책 등이 논의됐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박정하입니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입니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이 되어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은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매출 증대를 위해 전 국민 소비 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동행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련 사항입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향후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당과 정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이미 누중된 가계 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 부채가 금융 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DSR 제도 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당은 가계 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 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에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 본드 등 다양한 조달 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키로 하였습니다.
상승에 취약한 서민과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22년도 발표한 연착륙 방안에 따른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저금리 대환 등을 통해 금리 부담도 적극 경감해 왔습니다만 당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 저가 주택 등에 집중하여 당초 공급 목표인 39조 6000억 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 채무자 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한 개인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럼피스킨병 관련입니다.
당과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 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소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령상 방역 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이번 질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한우와 우유는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발생이 우려되는 가축 전염병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 방역 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 점검 강화 등 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안전시스템 관련 내용입니다.
당정은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당정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되어야 국민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파 안전 관리 체제의 정착, 디지털 기반의 위험 예측 공유제의 강화, 안전 문화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당과 정은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주최자 없는 행사에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오늘 고위 당정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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